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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대리해 일부 승소 판결法 "행복추구권 등 박탈당해…국가, 조치 취하지 않아"중위소득 125% 이하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단 지원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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