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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대재해 및 대규모 재난, 재해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 작성일 2023-04-20 15:28
  • 조회수 2161회
1.법률지원단 상시설치·운영
  •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을 총괄하는「법률복지팀」(‘22. 1. 27.신설)과18개 지부 및10인 이상 출장소에「지부 등 전담팀」을 설치·운영 
    *본부 전담직원(3명),지부 등 전담직원(66명)으로 구성(총69명)
  •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상시적 모니터링하고,중대재해 발생 시 지자체,노동청,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안내 및 법률구조실시
  •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지역 소재 공단 지부 등에 법률지원단본부를 설치(필요 시 타 부처 연계 현장사무실 구축)하여 전담직원에 의한 전문적인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2.공익소송과 연계
  • 다수인집단피해구제,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새로운공익적법률문제에대해 공익소송과 연계를 통해법률구조 대응체계를 구축
3.법률지원단 운영 현황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붕괴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2. 1. 27. ~ 2. 23./공단 광주지부 및 사고현장 사고대책본부
  • (지원단 구성)본부2명,광주지부4명 총6명(변호사3명,일반직3명)
  • (지원내용)광주지검 피해자지원 협력 회의 참여,현장 대책본부 피해자지원 협력 체계 구축,피해자 유가족 법률상담 실시 등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의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2. 3. 14. ~ 5. 13./공단 강릉출장소,울진·삼척·동해지소
  • (지원단 구성)본부3명,강릉출장소 등 9명(변호사4명,일반직8명)
  • (지원내용)산불피해 관련 우선적 법률상담 및 지자체 연계 법률지원 실시,운영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2. 8. 29. ~ 12. 28./공단 각 지부 등 내 전담상담소 구축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8명,지역29명),법률홈닥터(5명)
  • (지원내용)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우선적 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연계 법률지원 실시,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법률상담64건,소송구조6건)
「이태원 참사 피해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2. 11. 2. ~ 현재/공단 각 지부 내 전담상담소 구축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5명,지역72명),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각9명),대한변협재단(12명)
  • (지원내용)공단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구성하여 법률지원 실시(법률상담23건,소송구조4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3. 7. 20. ~ 12. 21./공단 각 지부 등 내 전담상담소 구축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8명,지역48명),법률홈닥터(4명), 마을변호사(24명)
  • (지원내용)집중호우 피해 관련 우선적 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연계 법률지원 실시,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4. 1. 24. ~ 3. 27./ 서천군 화재피해 통합지원센터 내 전담상담소 출장 법률구조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 및 지역 총 13명),법률홈닥터(3명), 마을변호사(6명)
  • (지원내용)시장화재 피해 관련 우선적 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연계 법률지원 실시, 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
「의사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4. 2. 21. ~ 현재/ 공단 각 지부 내 전담상담소 구축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5명,지역72명),법률홈닥터(9명), 마을변호사(24명)
  • (지원내용)의사 집단행동 피해 관련 우선적 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연계 법률지원 실시, 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4. 6. 25. ~ 11.5./ 화성 공장화재피해 통합지원센터 내 전담상담소 출장 법률구조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 및 지역 총 24명),법률홈닥터(8명), 마을변호사(7명)
  • (지원내용) 현장 대책본부 피해자지원 협력 체계 구축,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연계 피해자 유가족 법률상담 실시, 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 피해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4. 12. 30. ~ 현재/ 무안공항 내 피해통합지원센터 및 광주지부 등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 및 지역 총 17명),법률홈닥터(6명), 마을변호사(8명)
  • (지원내용) 무안공항 내 피해통합지원센터 및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자지원 협력 체계 구축피해 유가족 법률상담 및 구조 실시, 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법률상담68건,소송구조3건)  
「울산, 경북 및 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운영
  • (운영기간/장소)‘25. 3. 31. ~ 현재/ 경북?경남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전담상담소 출장 법률구조
  • (지원단 구성)공단(본부 및 지역 총 31명),법률홈닥터(14명), 마을변호사(19명)
  • (지원내용) 경북 및 경남 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출장상담산불 피해 관련 우선적 법률상담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 연계 법률지원, 법률상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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