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원단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단과 지자체(민원, 복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법률지원」 실시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법률지원 신청서 등 인계	신청서 등 접수 및 지부·출장소 이첩	민원배정→ 조사→ 법률상담 및 구조결정→ 한정승인 신청 등 사건 수행

법률지원 신청 방법 안내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중 택 1

<법률구조 대상자 및 유형별 법률구조 내용>

‘법률구조 대상자’ 는 친족 사망에 따른 빚 상속 등 채무 위기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아래 유형과 같은 법률구조를 지원

지원내용	1 유형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2 유형 <친권자 있으나 별거 중>	3 유형 <친권자 있으나 특별한 경우>
상속절차	특별대리인,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	필요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2 유형과 같음
상속절차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2 유형과 같음
기타절차	미성년자후견인 선임 청구 등 절차 지원	친권제한, 상실 사유 등의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등 지원	2 유형과 같음
기타절차	미성년자후견인 선임 청구 등 절차 지원	부모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친권자 지정 신청 등 지원	2 유형과 같음

법률구조 대상자 및 유형별 법률구조 안내, 지원 내용병 유형이 1번 부터 3번 까지 있습니다

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단과 지자체(민원,복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실시

①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 행안부·복지부·여가부안내
-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아동복지기관 등
②자치단체
- 자치단체 행정(민원)부서,가족관계부서,복지부서
- 발굴된 출생 미신고아동에게원스톱 행정·법률·복지 서비스제공 전담
③법률구조공단
- 공단법률지원단(법률복지팀)에서통합 접수 및 검토
- 공단 관할 기관에서출생신고를위한 가족관계 법률상담및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지원 신청방법 : 전자공문(수신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메일, 기관제보 (택 1)
연락처 : 054)810-1073, (E-mail)zpilqa42@klac.or.kr,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제보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법률지원 신청서 등 인계	신청서 등 접수 및 지부·출장소 이첩	민원배정→ 조사→ 법률상담 및 구조결정→ 출생신고를 위한 가족관계 등 사건 수행

법률지원 신청방법 안내, 지방자치단체, (공단) 법률복지팀, (공단) 지부·출장소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