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원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2021. 1. 14. 환경부, 법무부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요청
2021. 2. 5. 공단, 내부회의를 통해 구조대상자 및 절차, 기획소송 추진 등 논의
2021. 3. 4. 공단,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제1차 업무협의
→ 구조대상자 및 대상사건, 구조절차, 기관별 역할, 비용부담 등 협의
2021. 3. 15. 공단,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과 제2차 업무협의
→ 법률구조절차(이첩 방식), 유족 등 대상자 범위, 소요예산, 법률구조 인원, 업무협약 관련 등 협의
2021. 4. 12.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안 법무부 승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 대상자 추가
2021. 4. 26. 공단, 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2021. 5. 1. 공단, 본부 구조국 소속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TF’ 설치·운영
2021. 6. 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첩 개시
2021. 7. 공단, 공익소송팀 신설, 가습기살균제 법률구조 사건 담당
2021. 7. 30.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 소 제기 개시
2022. 10.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2차 법률지원 신청 접수
2023. 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법률구조 사건 담당

2024. 2. 서울남부지부에서 진행하던 가습기 사건 108건 본부로 이송

2025. 2. 본부에서 진행하던 가습기 사건 40건 서울중앙지부로 이송(본부에서 13건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