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지원사업 피해자 법률구조
’23. 12. 7. 금융감독원과 불법대부계약무효소송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4. 1. 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건의 사례가 이첩되어 2024. 1. 22. 그중 1인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제기하였습니다(박OO 수원 24가단000000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이후 '2025. 4.말까지 15건이 추가 이첩되어 총 7건 접수, 3건 합의후 소취하, 현재 4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