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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법 서론
강사
: 허진호 前이사장
공단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부의 허진호 이사장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민사소송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공단직원 여러분들로 하여금 민사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서 부서실무, 특히 상담실무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전문화 교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몇사람에게라도 이익이 된다면 이 강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사소송에 대한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 전반의 문제를 다 짚어볼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많이 쓰이지 아니하고 별로 상담실무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꼭들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들만 들으시면 되겠고 시간은 한번에 약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 시간으로서 1관 서론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칙에는 민사와 형사, 이 양대산맥으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했다 이런 경우에, 그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또 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게 되는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사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형사소송 절차를 한다고 해서 그 절차에서 당연히 피해자에게 돈 얼마를 배상해줘라. 이렇게 민사판결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소송촉진법에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자에게 얼마간의 피해배상을 해주라는 금액까지 배상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제한되고 또 만약 이쏙 또 그 배상명령신청을 심의함으로 인해서 형사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각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형사소송에서 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에외적인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사사건에서 금전에 대한 또 의무이행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한 검증과 채권의 실현과 권리의 보장은 별도의 절차인 민사소송 절차에 가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그 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별도로 민사판결을 받아야 한다는건 우리 다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도에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절도범이 처벌받는것하고 절도 피해자가 그 절도범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것, 피해보상을 받는것하고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상담할때에 의뢰하신, 상담하신 분이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때에 과연 우리가 민사쪽으로 안내할지, 형사쪽으로 안내할지, 어느쪽을 당사자가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게 안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것은, 모든 사건이 다 민사와 형사 양쪽에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에는 형사는 되지 않는데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할 그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다고 가정할때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적법하게 해제가 된다면 매매대금으로 받았던 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반환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상의 죄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한, 소위 말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당연히 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때에 자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심지어 고의적으로라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그것이 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거나 죄는 되지 않고 다만 민사상의 문제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처리절차도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형사사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죄와 벌에 대한 것이 형사사건이지만 민사사건은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의무, 신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그 시작에서부터 나중에 판결의 집행까지, 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다스려 집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소송을 제기하는것 조차도 당사자가 제기를 해야되고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법원이 민사적인 절차로 권리 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소송제기도 당사자가 스스로의 책임아래 해야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 그 소송 도중에 내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며 어떠한 증거를 내세워서 내 주장을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하는 이 소송 수행의 문제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스스로 해야할 문제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더라도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를 지급받아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라. 그 외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판결은 선고해줍니다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원 스스로가 나서서 집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추적을 해서 경매신청을 하고 또 경매에 의해서 받아내고 하는 이러한 판결의 집행도 당사자 스스로가 다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마찬가집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가 다 부담하지만 민사소송에 의해 쓰는 비용은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할 돈은 납부하고 또 지급할 돈은 지급해가면서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되는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아래 움직여지는 것이 민사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상담할때에, 이 점을 특히 민사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의 책임과 당사자의 주관 아래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잘 납득을 시켜줘야지, 이 부분을 잘 납득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소송 제기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줘야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소송비용이 많이 드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점을 국민들에게 잘 납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을 해서 그것이 수사에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고소 고발 없이도 경찰이나 검사에서 스스로 사건을 알게되면 그것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 사건을 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특별히 뭐 친고죄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피해자나 제3자가 고소고발을 안할 수도 있고 또 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해내는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민사사건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수사가 진행이 될수가 있고 소송제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방금 말씀드리것처럼 법원이 아무리 권리구제를 해주고 싶어도 직접 나설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는 우선은 지방법원이 있잖습니까. 지방법원에 어떤 사건은 판사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은 판사한사람이 재판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송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그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사건들이 항소가 될때는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 중에서도 성과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시말해 오천만원에서 일억원 그 사이의 사건은 항소될때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항소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상고는 대법원에 모이게 됩니다만,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을 전제로 할때에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는 법률 적용문제만 따지는 소위말하는 법률심의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이 인정이 잘 안됐다, 이 사건이 흑인데 왜 백으로 판단되었느냐, 내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믿지 않고 왜 상대방의 증거만 믿어서 그 증거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1심과 2심에서 다 그칠 문제이지 대부분 3심에서는 그러한 제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도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 사실 확정이 억울하다 이런 것은 상고이유가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단독사건이라고 해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이라 해서 항소되면 모두다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합의부로 간다 이렇게 안내하시면 안되고, 그중에서 소과가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 변론을 거쳐서 또 판결을 받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더 두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두면서 이러한 법적절차를 취하다가는 채무자가 소송도중에 불리하다 싶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하거나 빼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을 완전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하면서, 또는 소송중에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자, 소위 말하는 보존처분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민사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그다음 강제집행, 나중에 보존처분인 가압류 가처분까지를 한꺼번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상담을 하다보면 당사자들이 소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소송하려는 사람은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때에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는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있고, 두번째로는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소송인지대, 송달료, 또 증인을 신청할 때 증인신청비, 감정신청할대 감정비,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검증비 등 각종 증거신청비 같은 것이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이고, 또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위임비와 출장비, 문서작성비, 이러한 것을 지급을 해야된다는 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할때는 뒤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직브할 필요가 없다는것까지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되면 패소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된다는것까지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구조공단은 민사나 가사 행정사건등 법률 구조를 함에 있어서 소송 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료법률구조와 유료법률구조 이렇습니다만, 무료법률루조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까지도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납부를 해주게 되고, 소송의뢰인에게는 전혀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의뢰인에게 부담지우지 않는다해서 이름을 무료법률구조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무료가 아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조흥은행이나 농협,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수협, KT&G 이런 곳에서 기금으로 출현해준 것을 가지고 그 기금으로서 이러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유료법률구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해야되는 비용은 소송의뢰인이 공단이 납부를 하되 일반 시중 개업 변호사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실비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는 소송의뢰인이 부담을 해야됩니다만, 우선은 급하면 저희 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기도 하죠. 그때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고 해서 패소할 경우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되는 그 소송비용까지 공단이 전액 부담해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잘 미리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강 서론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부터 짚어보기로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천만원 소송가액이 이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위 말하는 소액사건이라 해서 말로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원에 가서 법원의 구술제소하는 곳에 가서 증거서류를 가져와서 소송을 제기하겠노라, 설명을 하면 서기가 그것을 받아서 적음으로서 소송제기의 효과가 나게 되므로 대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소송기일까지도 지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소장접수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구조를 해주고 있지요. 그때 이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서 누구 명의로 할꺼냐, 누구를 상대로 할꺼냐, 하는 이것이 첫째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 ㅤㄷㅚㄽ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말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몇가지 문제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 천만원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돈을 갚을 자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보증인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보증인 한사람 또는 두사람 거래가 클 경우는 세사람 얼마든지 세울수 있죠. 이렇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주채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되는 셈인데요, 채권자에게 빌린 돈 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이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채무자 뿐만이 아니고 보증인 전부다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채무자는 빼놓고 보증인만 상대로 할수 있고, 보증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놔두고 이사람 또는 이사람 이렇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느냐하는 것은 오직 이 채권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것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를 상대로 해서 일단 판결을 받자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만, 그중에 유별스럽게 자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소송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소송을 제기당한 어느 특정 보증인이 왜 나만 상대로 하느냐, 다른 보증인도 있고 주채무자도 있는데 왜 그사람을 빼고 나만 소송을 거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 요즘 몇 년전부터 우리 나라 경기가 안 좋을때에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산도 마찬기지입니다만, 특히 부동산이 많이 문제되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가 당연히 경제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부도날 위험성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나중에 부도날 경우에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담보권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친척에게 할수 있고 또는 가족에게 하기도 하고 또는 친구에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때에 그 채권자가 가만보니까 이 부동산 채무자인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이전 등기해놓은 것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면탈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다, 이렇게 해서 사해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해서 원상태로 되돌려놓아라 이런 소송을 하고 싶어합니다. 자 이럴 경우 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왜 함부로 이렇게 가상행위로 ,특히 가상의 행위로 넘겼느냐, 이걸 다시 당신 앞으로 넘겨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될거냐,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꺼냐 아니면 이전등기를 맡은 이사람을 상대로 왜 당신이 이전등기를 아무 원인없이 받아주느냐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아주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하냐 이럴 때 우리가 더헝거리면 안되죠. 어떻게보니 이쪽이고 어떻게보니 저쪽이고, 두 사람다 상대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새롭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라. 말소하면 이거는 소유자에게 되돌아 갑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금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때에 우리나라에 이 계금청구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계금 특히 부인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순번의 돈을 매월 얼마씩 내고 순번에 따라서 전체돈으로서 이제를 뗀 나머지를 낙찰받아간다던지 또는 서로서로가 이렇게 자기가 제공할 이자를 써내고 가장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에게 낙찰되어서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간다던지 그외 여러가지 형태로 계가 많이 운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가 끝까지 모든 계원들이 계금을 받을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중에 계금을 먼저 수령한 사람이 계를 깨고 펑크를 내고 계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아직까지 곗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가 깨짐으로 인해 손해를 보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곗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곗돈을 내놓으라는걸 계주를 상대로 청구를 할거냐, 또는 이미 먼저 낙찰받아간 다른 계원을 상대로 해서 할꺼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계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천태만상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게주가 계원 으로부터 곗돈을 받아서 낙찰자에게 지급을 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원이 계주를 상대로 해서 곗돈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고 또 어떤 경우는 직접 그 계원이 먼저 돈을 받아간 계원을 상대로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고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안내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공사에 있어서 갑이 을, 병, 이렇게 순차로 갑이 공사도급을 따와서 도급을 받아와서 그 부분의 일정한 부분을 을에게 하도급주고 또 이렇게 많이 줄수도 있습니다만 또 병은 병대로 정은 정대로 순차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한테 일을 했는데 이 공사비를 나중에 이 사람한테 받아야하나 저사람한테 받아야하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그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이 관계나 이 관계가 고용이었느냐 도급이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최종적인 이 사람들의 경우는 고용의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다만 노무자들을 모집을 하는 노무책임자 또는 십장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것이 아니라 노무책임자니까 이 사람의 노무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이사람은 다만 근로자들을 모집을 하는 책임을 진 것 뿐이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청구를 해야되는 것이죠. 공사장에서의 공사대금지급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졌을때에 이 근로자들이 고용이 아니고 도급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고용된 이 근로자들에게 이 정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때에 임금을 지급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바로 위의 도급자인 이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이사람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이 돈을 주지 못하는 이런 관계라면은 을과 정이 연대하여서 이 임금을 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바대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 천만원을 빌리고 다 갚았는데, 그때 깜빡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영수증이 없다는 걸 기회로 해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ㅤㅁㅣㅈ독촉을 한다, 또는 나는 팔백만원 받고 갚고 이백만원 남아있는데 계속 천만원을 독촉을 한다. 이럴때에 채권자쪽에서 소송이라도 걸어온다면은 그냥 그 소송에서 밝히면 되겠는데 소송은 걸지않고 계속 전화나 다른 편지나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으로 괴롭히면서 부당한 채권청구를 해오고 있다, 이럴때에 이 굴레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상담이 온다면 비록 채무자이지만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자,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채무가 이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또는 내가 더 이상 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물론 부모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 아무개 모 아무개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소송제기하는 경우도 그렇고 소송제기당할 경우도 부모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만약에 두 어느 일방이 이혼을 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이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를 정해주게 됩니다. 또 요즘 뭐 무슨 대책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채권대책위원회 또는 뭐 다른 대책위원회가 많습니다만 대책위원회 동창회 문중 이런식으로 하여서 어떤 일정한 조직이 갖춰져있고 정관도 있고 틀이 있는데 다만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그런데 해당될수 있다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기쪽 당사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두다 한꺼번에 나와서 법정에 출석하고 또 서로 주장합니다. 한마디씩 하더라도 길어지고 또 똑 같은 말 되풀이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몇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선정당사자로 만들어서 법원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선정당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했다고 합시다. 피고가 어떤 집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수십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제는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게 되었으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를 했다 할때에 원고가 무슨 소리냐 이전등기가 무슨 소리냐 오히려 집을 비워라 이렇게 거꾸로 말을 바꿉니다. 원고가 어떤 부동산에 오래 산다고 해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를 하려할 때 현재의 소유권은 이사람에게 피고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라. 할때에 피고가 거꾸로 원고를 상대로 해서 이전등기는 말이 안되고 오히려 살고 있는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명도청구를 해가지고 크로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반대소송 줄여서 반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매매잔대금 내놔라,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는데 중도금까지만 주고 왜 잔금을 주지 않느냐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를 하는데 피고가 거꾸로 무슨소리냐 이 매매계약은 이미 적접하게 해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져갔던 계약금을 오히려 반환해달라 이런 형태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분명히 자기가 권리자인것처럼 소송을 해온다면 거꾸로 내 주장을 내세워서 내 권리를 내세워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개의 경우는 두 소송이 엎어져서 한꺼번에 진행되어 한꺼번에 판결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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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법률교실의 민사소송
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117 항소/상고/재심 2008.12.31 12500
116 변론/소송종결 2008.12.31 13540
115 소송진행 2008.12.31 13249
109 소의 제기 2008.12.31 13430
98 민사소송법 서론 2008.12.31 1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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