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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 보상관계 처분취소소송
강사
: 서울중앙지부 김연아변호사
산업재해보상관계처분 취소소송 1. 들어가며 근로자 여부, 업무관련성, 평균임금의 확정이 중요한 쟁점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14조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 여부. (2)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판례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98두9219, 97다7998, 95다20348)] 나. 파견근로자 등의 경우(간접고용의 문제) (1)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여부 ① 쟁점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수령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② 1998.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파법)제정 : - 사용사업주에 대한 부분적인 사용자책임을 인정 파견기간 만료시 고용의제 규정 ③ 개별근로관계 -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 ④ 집단근로관계 -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 판례는 부정적으로 판단 (2)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대법원 2003두3420) 2006. 3. 파견근로자법 -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 신설 (3) 근로자 공급 내지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노동부 -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노동부고시 제98-32호) 3. 업무관련성 여부 가. 문제점 산재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출퇴근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논의되고 있음 나. 현행법의 태도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 폭넓은 인정 (2)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 1항 (3) 일반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4항 :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으로 규정, 이에 국한되는 경우에만 통근재해를 인정 다.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1) 일반적인 기준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산재로 인정 (2) 자기 소유의 승용차 등을 운전하고 출·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판례 -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회사에서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97누13009) 현재까지 확립된 견해임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재결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법원보다는 폭넓게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마. 종례 판례의 비판론 및 새로운 해석론 (1) 비판론 -공무상재해와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와의 차별해석의 문제 -재해보상기준에 있어서 재정구조의 문제 -사용자의 통근수단 제공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2) 새로운 해석론의 입장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35조 4항의 해석완화론 -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는 예시로 본다는 견해 향후 통근재해에 대하여는 확대가능성이 있음 바.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99다24744 - 회사가 타용도로 이용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 사업주가 이를 묵인 : 인정 2004두121 - 사업자가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준 사건 : 인정 2004두817 - 버스운전사가 대중교통 이용시간 이전에 출근하면서 자전거로 출근 중 재해 : 불인정 96재결1456, 1457 - 조기출근지시를 받고(휴일 상사의 지시를 받고), 새벽에 자가용 이용 출근 : 인정 2003두13588 - 조기출근지시를 받고 자가용이용 출근 : 불인정(출근시간이 대중교통 운행시간이었음을 고려) 4. 평균임금의 산정 가. 임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평균임금의 개념, 범위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Ⅴ. 중재재정 취소소송 1. 중재재정의 의의와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행하여짐 노노법 제2조 제5호 - 노동쟁의 정의 조항을 두어 중재재정의 대상을 권리분쟁에 한정하려고 함 판례 - 면직기준·상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나, 노조원의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노조전임제 등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중재재정의 불복사유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3. 중재재정의 실효와 소의 이익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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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동영상제목 등록일 조회수
97 산업재해 보상관계 처분취소소송 2008.12.31 1984
96 부당해고 및 전직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2008.12.31 2646
95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2008.12.31 2703
94 행정소송1(노동관계) 2008.12.31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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